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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29 재결사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 및 일대 대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2491
1528 질의회신 미보상 기설선하지는 미지급용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2483
1527 판례 부당이득금 [2004다728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2664
1526 질의회신 미보상 토지는 미지급 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2423
1525 질의회신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2528
1524 질의회신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2559
1523 법령해석 미지급용지의 취득을 위한 사업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2582
1522 판례 소유권확인등 [2009다325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2457
1521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2593
1520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2510
1519 질의회신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2552
1518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소송 등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미지급용지에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2515
1517 판례 부당이득금 [2010다338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2507
1516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2667
1515 질의회신 미보상된 선하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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