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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잔여지 손실보상의 경우도 재결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11…
관리자
2025-01-03
1487
1081
판례
토지보상법 상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는 당사자간 합의의 성립 여부 (2012다35…
관리자
2025-01-03
1459
1080
판례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토지와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012…
관리자
2025-01-03
1470
1079
판례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2009두4340 판결)
관리자
2025-01-03
1477
1078
판례
영업손실보상 청구 관련 (2009두10963 판결)
관리자
2025-01-03
1466
1077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2011두2521 판결…
관리자
2025-01-03
1454
1076
판례
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해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효력의 여부 (2011다77…
관리자
2025-01-03
1445
1075
판례
환매 대상 토지의 처분과 불법행위의 구성 (92다34667 판결)
관리자
2025-01-03
1446
1074
판례
환매 통지나 공고가 없어도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99가합160…
관리자
2025-01-03
1441
107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
관리자
2025-01-03
1442
1072
판례
협의 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
관리자
2025-01-03
1424
1071
판례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2001…
관리자
2025-01-03
1414
1070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92…
관리자
2025-01-03
1415
1069
판례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96다5249…
관리자
2025-01-03
1404
1068
판례
하천구역으로 편입당시의 의미 (2001다30445 판결)
관리자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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