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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
관리자
2025-05-07
118
416
질의회신
사업인정의 고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고시는 필요하지 않다
관리자
2025-05-07
109
415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관리자
2025-04-30
123
414
질의회신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관리자
2025-04-30
123
413
질의회신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
관리자
2025-04-29
132
412
질의회신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관리자
2025-04-29
125
411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
관리자
2025-04-29
129
410
질의회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를 진행
관리자
2025-04-29
130
409
질의회신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
관리자
2025-04-29
123
408
질의회신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은 해당 …
관리자
2025-04-29
129
407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통지 및 …
관리자
2025-04-29
133
406
질의회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관리자
2025-04-29
136
405
질의회신
공부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리자
2025-04-29
128
404
질의회신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인정 등의 …
관리자
2025-04-29
128
403
질의회신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이다.
관리자
2025-04-2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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