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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7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18
416 질의회신 사업인정의 고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고시는 필요하지 않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5-07 109
415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23
414 질의회신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23
413 질의회신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32
412 질의회신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25
411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29
410 질의회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를 진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30
409 질의회신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23
408 질의회신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은 해당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29
407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통지 및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33
406 질의회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36
405 질의회신 공부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28
404 질의회신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인정 등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28
403 질의회신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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