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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4 재결사례 지목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적법하게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853
203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965
202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966
201 재결사례 협의시 시․도 추천 통지 없이 감정평가법인 2인만 추천․선정한 경우 각하한 재결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20
200 재결사례 하천 개간비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45
199 재결사례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만 보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527
198 재결사례 임야를 대지, 잡종지로 보상요구한 사항에 대해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 관리자 2024-11-22 1023
197 재결사례 사업기간 단절 이후 사업인정고시 없이 재결 신청한 건에 대해 각하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43
196 재결사례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28
195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은 ①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 무허가건축물 용도에 따른 불가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19
194 재결사례 대토보상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26
193 재결사례 실제소득을 반영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32
192 재결사례 공장설립 승인 대상( 500㎡이상)이 아닌 공장의 영업손실 보상 인용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38
191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34
190 재결사례 법 제72조에 따른 사용 토지 수용 청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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