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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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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2070
판례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9두10291 판결]
관리자
2025-03-11
122
2069
질의회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축물로서 실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
관리자
2025-03-11
124
2068
질의회신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3-11
122
2067
판례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5구합7525 판결-항소]
관리자
2025-03-11
120
2066
판례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6두8495 판결]
관리자
2025-03-11
120
2065
판례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2013두17701 판결]
관리자
2025-03-11
123
2064
법령해석
임대주택을 공급한 경우도 그 공급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
관리자
2025-03-11
120
2063
판례
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 [2011두28301 판결]
관리자
2025-03-11
121
2062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관리자
2025-03-11
128
2061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3-11
127
2060
법령해석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할 …
관리자
2025-03-11
126
2059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도 감정평가대상이다
관리자
2025-03-11
129
2058
질의회신
소요비용의 적용은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5-03-11
131
2057
질의회신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범위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관리자
2025-03-11
130
2056
재결사례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관리자
2025-03-1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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