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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41	판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도 공익사업의 변환이 유추 적용된다 (97다36835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2
940	판례 다른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하여 환매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93다11760,117…	관리자	2024-12-31	1025
939	판례 보상금의 상당금액에는 보상금액에 대한 법정 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93누172…	관리자	2024-12-31	1021
938	판례 환매권은 그 행사기간 중 보다 긴 시간이 지나야 소멸된다 (94다31310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1
937	판례 환매는 그 행사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성립된다 (8…	관리자	2024-12-31	1019
936	판례 환매권은 보다 긴 행사 기간이 지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 (91다19043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3
935	판례 환매가 예상되는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는 계약을 할 수 있다 (91다483 판결…	관리자	2024-12-31	1015
934	판례 환매 토지의 양도 예약은 가능하다 (81다239 판결)	관리자	2024-12-31	1017
933	판례 수산업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94누13848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4
932	판례 어업권에 대한 보상청구권 (97다46450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0
931	판례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입어자의 의미 (96다3838 판결)	관리자	2024-12-31	1030
930	판례 일정한 시설의 고정 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관리자	2024-12-31	1021
929	판례 도로 50m 주변을 보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97구170 판결)	관리자	2024-12-31	1030
928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광업권자의 손실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96누…	관리자	2024-12-31	1022
927	판례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를 감소하여야 보상한다 (96다24545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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