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시 표시하는 주소 : 실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주소 (98다31899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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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탁시 표시하는 주소 : 실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주소 (98다31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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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3:57 조회89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공탁시 표시하는 주소-실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주소.pdf (2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7 17:31:3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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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시 표시하는 주소 : 실제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주소

 

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등기부상 주소만 나타나 있고 그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또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자는 피공탁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유효한 공탁을 할 수 있다. (9831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