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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판례 허가나 신고를 하지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498
1126 판례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수탁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1347
1125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2015두2444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512
1124 재결사례 지장물 이전할 장소 부재의 이유로 물건 가액 보상여부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649
1123 판례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2009두4340 판결 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480
1122 판례 잔여 영업시설의 보상 관련 (2018두 519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484
1121 판례 수용된 토지의 잔여지의 손실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201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484
1120 판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당해 사업의 특정에 관하여 (2018다28218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474
1119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1두278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477
1118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634
1117 판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보기 위한 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478
1116 재결사례 부동산전대업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637
1115 재결사례 무속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632
1114 재결사례 포장마차 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636
1113 재결사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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