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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71	판례 환매권 토지가 생겼음을 통지 ·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99다…	관리자	2024-12-31	1024
970	판례 환매권자에게 환매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72나2711 …	관리자	2024-12-31	1023
969	판례 환매 대상 토지가 생겼음을 알리는 통지는 법적인 의무다 (99가합1603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7
968	판례 환매권 행사 최고 의무의 불 이행 효과 (99다45864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1
967	판례 인근 유사 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92다50652 판결 외)	관리자	2024-12-31	1025
966	판례 구 특례법 제9조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2헌가25 결정)	관리자	2024-12-31	1024
965	판례 환지와 환매권과의 관계 (91다43480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4
964	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환매권의 관계 (92다16904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1
963	판례 환지와 환매의 대상 (93헌바30 결정)	관리자	2024-12-31	1013
962	판례 환매대금지급지연손해금 (99두3416 판결)	관리자	2024-12-31	1013
961	판례 환매권을 침해하였는지 (91헌마143 결정)	관리자	2024-12-31	1017
960	판례 환매 당시의 가격이 협의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관리자	2024-12-31	1017
959	판례 환매 가격 결정 방법 (99두3416 판결)	관리자	2024-12-31	1013
958	판례 환매권 행사의 효과 (2000다27411 판결)	관리자	2024-12-31	1008
957	판례 환매권의 행사와 보상금 상당 금액의 지급과의 관계 (94다31310 판결)	관리자	2024-12-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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