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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02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목에 불구하고 기준시점에서의 실제이용상황으로서, 주위환…	관리자	2024-12-05	1743
1401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관리자	2024-11-26	1818
1400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	관리자	2024-11-26	1842
1399	판례 보상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관리자	2025-01-06	1590
1398	질의회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평가선례는 원칙적으로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6	1835
1397	판례 손실보상금 (2009두17360 판결)	관리자	2025-01-06	1598
1396	질의회신 기준시점 이후의 사례는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1-26	1772
1395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용공시…	관리자	2024-11-26	1807
1394	질의회신 사업인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관리자	2024-11-26	1799
1393	질의회신 감정평가 대상토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타당…	관리자	2024-11-26	1736
1392	질의회신 평가대상 토지의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5	1733
1391	질의회신 거래사례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	관리자	2024-11-25	1779
1390	판례 토지수용 재결 취소등 (2013두2587 판결)	관리자	2025-01-06	1439
1389	질의회신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만 pH가 산성으로 유지된다면 현제 pH가 낮다…	관리자	2024-11-25	1827
1388	질의회신 토지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되었다고 하여 평가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	관리자	2024-11-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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