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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0	판례 조건부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89누879 판결)	관리자	2024-12-19	865
509	판례 조건부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84다77 판결)	관리자	2024-12-19	865
508	판례 공탁서의 반대급부난의 조건을 기재한 공탁은 그 효력이 없다 (78누378 판결)	관리자	2024-12-19	865
507	판례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와 제3장 등 2인으로 표시한 경우의 효력 (90구16131 …	관리자	2024-12-19	863
506	판례 일부공탁은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83다카161 판결)	관리자	2024-12-19	864
505	판례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은 유효한 변제공탁이라 할 수 없다 (91다13380 판결)	관리자	2024-12-19	863
504	판례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은 그에 상응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76다1866 판결)	관리자	2024-12-30	774
503	판례 수용시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89다카24346 판결)	관리자	2024-12-19	867
502	판례 하자있는 공탁과 그 효과 (95다17373 판결)	관리자	2024-12-19	871
501	판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효력은 실효된다 (70…	관리자	2024-12-19	874
500	판례 수용재결의 실효의 주장과 신의칙 (92다51433 판결)	관리자	2024-12-19	875
499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부당이득 (72다2481 판결)	관리자	2024-12-19	882
498	판례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 (92가합 11278 판결)	관리자	2024-12-19	883
497	판례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보상금수령권자가 자기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	관리자	2024-12-19	883
496	판례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99다23901 판결)	관리자	2024-12-19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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