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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86	판례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 (2000다2511 판…	관리자	2024-12-31	1032
985	판례 손실보상대상으로서 신고어업 (99다37382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9
984	판례 1991.2.18 이후에 발생한 신고어업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99다…	관리자	2024-12-31	1021
983	판례 신고어업의 보상방법 (98다12430 판결)	관리자	2024-12-31	1013
982	판례 신고어업의 손실보상 기준 (97다41028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3
981	판례 보상 청구 포기 부관의 효력 (93다17010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9
980	판례 공익사업시행고시 후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2001다…	관리자	2024-12-31	1029
979	판례 손실 발생의 쉽게 예방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의 …	관리자	2024-12-31	1036
978	판례 공유수면매립허가고시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보상대상인지 (98다11529 판결…	관리자	2024-12-31	1031
977	판례 기간 연장 허가의 거부로 소멸된 어업권이 보상대상 인지 (90다6781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7
976	판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 방법 (97다46450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1
975	판례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규정은 위헌이 아니다 (99헌바81·82·8…	관리자	2024-12-31	1021
974	판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99가합1603 판결)	관리자	2024-12-31	1038
973	판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액 (99다45864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4
972	판례 환매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액 (94다13435 판결)	관리자	2024-12-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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