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는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용의 효과로서 피수용자는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위 규정이 피수용자에게 위와 같은 인도의무 외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창원지법 1999.06.25. 선고 99구16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