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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417
재결사례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관리자
2024-11-26
1884
1416
재결사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으로 …
관리자
2024-11-26
1886
1415
재결사례
지목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적법하게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4-12-09
1781
1414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
관리자
2024-11-26
1878
1413
판례
수용보상금 증액 (2011두24033 판결)
관리자
2025-01-06
1649
1412
질의회신
1필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용상황별로 구분한다.
관리자
2024-11-26
1867
1411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라면 기준시점에서 현실…
관리자
2024-11-26
1852
1410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4-11-26
1868
1409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2024-11-26
1797
1408
판례
부당이득금 (2001다30445 판결)
관리자
2025-01-06
1593
1407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해야 한다.
관리자
2024-11-26
1842
1406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관리자
2024-11-26
1850
1405
판례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08두10232 판결)
관리자
2025-01-06
1593
1404
판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06
1615
1403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9두31839 판결)
관리자
2025-01-06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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