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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판례 영업허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41
1000 판례 무허가 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2006누1978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45
999 판례 어업권소멸로 인한 "손해를 안 날"의 뜻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228
998 판례 관행 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2000다1689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30
997 판례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의 연리의 결정시점 (96다39882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33
996 판례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2다14983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37
995 판례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 및 신고 어업자의 범위 및 그 판단 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36
994 판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면허 기간 갱신의 거절이 손실보상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43
993 판례 사유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의 보상에서는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000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36
992 판례 관행어업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95다15032,150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30
991 판례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99다5646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34
990 판례 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성질 (88다카142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22
989 판례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99다56697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24
988 판례 관행어업권 (2000다1689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25
987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2000다2511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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