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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7 재결사례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884
1416 재결사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886
1415 재결사례 지목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적법하게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781
1414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을 완료한 이후 공익사업 편입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878
1413 판례 수용보상금 증액 (2011두240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649
1412 질의회신 1필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여러 가지인 경우 이용상황별로 구분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867
1411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라면 기준시점에서 현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852
1410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868
1409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797
1408 판례 부당이득금 (2001다304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593
1407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842
1406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1850
1405 판례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08두1023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593
1404 판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615
1403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019두3183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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