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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0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 처분 취소 (2004두853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1
539 판례 불고불리원칙의 예외 (93누861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5
538 판례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의 적정 여부의 판단 (70누6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0
537 판례 시가보다 헐한 재결가격으로 된 토지수용이라 하여 부당이익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57
536 판례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상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책임 (2001다785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0
535 판례 담보권자에게 통지한 처리계획대로 공탁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56
534 판례 협의취득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서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55
533 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보상금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한 (98다318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1
532 판례 물상대위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반드시 압류하여야 하는지 (93다4845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2
531 판례 수용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무상대위권의 행사방법 (98다6868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70
530 판례 물상대위권의 실행방법 (92마380,381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5
529 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98다128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57
528 판례 사업시행자는 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96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1
527 판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95누13890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3
526 판례 공익사업용지의 매도인에게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 관련 (2002다5158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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