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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판례 연평균 영업 실적은 최근 3년 이전 기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998
1015 판례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의미 (98두1941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3
1014 판례 영업보상에 있어서 소득의 산정방법 (92누74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6
1013 판례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산정방법 (2002다3662,3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10
1012 판례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영업장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02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16
1011 판례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은 영업의 이전 가능성에 있다 (2002두5498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9
1010 판례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대상인지는 이전의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2000두1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12
1009 판례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99두36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997
1008 판례 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 (2002두89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17
1007 판례 양계장의 폐업보상 요건 (99두36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31
1006 판례 폐업보상의 지급대상 (94다3803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27
1005 판례 '먹는 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27
1004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 (2000다5023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33
1003 판례 가설건축물안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2001다72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29
1002 판례 투자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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