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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5 판례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618
554 판례 개별불의 원칙 (97누1172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7
553 판례 보상액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계 (95누1697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70
552 판례 판례변경으로 보상금 산출기준이 달라진 경우 추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7
551 판례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없다 (70다1288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3
550 판례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99두1108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1
549 판례 사전보상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97다3252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2
548 판례 사전보상의 원칙 (92다5477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1
547 판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사법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특례법상 보상청구권이 없다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6
546 판례 특례법은 손실보상청구권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96누169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71
545 판례 특례법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99다5039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7
544 판례 공익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99다2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3
543 판례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원칙 (97헌바26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71
542 판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기업자로 된 도시계획사업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82나42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0
541 판례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난지제축조공사"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83누1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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