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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판례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999
1030 판례 양돈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긍정한 사례 (97가합2370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8
1029 판례 폐업보상의 대상 (89누771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9
1028 판례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88누1121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15
1027 판례 영업 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보수 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8
1026 판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 기간을 3월로 정한 것이 무효라 할 수 없다 (93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999
1025 판례 휴업 기간 (89누498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0
1024 판례 휴업 보상의 내용 (99두85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3
1023 판례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 보상의 대상이다 (2000두100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9
1022 판례 구 특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적용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91구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9
1021 판례 영업 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의미 (97누397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1
1020 판례 폐업 보상의 대상이 됨을 긍정한 사례 (93누115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10
1019 판례 폐업보상의 요건 (94누882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4
1018 판례 영업 대상 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 (97다5365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8
1017 판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평가를 시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없다 (2003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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