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 산건 토지는 이용가치가 많은 평탄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평수 차이에 따라서 그 전체 가겨에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여 넣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더욱이 기존 나병환자수용소를 확장하기 위하여 이사건 토지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니 동 수용소가 존재하므로 인하여 그 토지 가격에 변동이 생긴 특수사정으르 감안한 수용보상가격결정은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1966.12.15 선고 65구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