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기업자가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