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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판례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2누15215 판결)
관리자
2024-12-19
878
569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
관리자
2024-12-19
875
568
판례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8두7770 판결)
관리자
2024-12-19
869
567
판례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98두 6067 판결)
관리자
2024-12-19
876
566
판례
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이를 고려하…
관리자
2024-12-30
780
565
판례
개발이익의 배제 (91누8562 판결)
관리자
2024-12-19
873
564
판례
개발이익의 공제 (87다카2477 판결)
관리자
2024-12-19
871
563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82누549 판결)
관리자
2024-12-19
873
562
판례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기준 (80누382 판결)
관리자
2024-12-19
869
561
판례
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선고 91누13250 판결)
관리자
2024-12-19
869
560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88누8647 판결)
관리자
2024-12-19
869
559
판례
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99두6439 판결)
관리자
2024-12-19
865
558
판례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97누13375 판결)
관리자
2024-12-19
866
557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간 유용이 허용된다 (96누12597 판결…
관리자
2024-12-19
870
556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평가원칙 (98두6067 판결)
관리자
2024-12-19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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