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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46	판례 어업의 허가 등에 붙인 부관은 쉽게 그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98다5741…	관리자	2025-01-03	1015
1045	판례 화분에 재배하여 중단 없이 난을 재배한 토지는 영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2002…	관리자	2025-01-03	1016
1044	판례 영농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영농손실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2003…	관리자	2025-01-03	1009
1043	판례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98마2604 결정)	관리자	2025-01-03	1010
1042	판례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없이 행하는 시혜적 조치이다 (95헌마34 결정)	관리자	2025-01-02	1016
1041	판례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의미 (2002다21967 판결)	관리자	2025-01-02	1013
1040	판례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001두3211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7
1039	판례 기존 도로공사로 지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	관리자	2025-01-02	1004
1038	판례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업용지공급공고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95…	관리자	2025-01-02	1002
1037	판례 협의 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99다57812 판결)	관리자	2025-01-02	1010
1036	판례 이주대책에 있어서 수분양권 발생 방법 (94다14391,94다14407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6
1035	판례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요건 및 방…	관리자	2025-01-02	1002
1034	판례 농작물의 이전비보상과 영농보상대상과의 관계 (97누8595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6
1033	판례 이주대책에 있어 수분양권의 발생 방법 (94누11279 판결)	관리자	2025-01-02	1010
1032	판례 이주대책상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다 (93다13018 판…	관리자	2025-01-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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