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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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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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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462
법령해석
건페율 등의 적용은 「국토계획법」의 기준을 적용한다.
관리자
2024-11-28
1915
1461
법령해석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리자
2024-11-28
1945
1460
질의회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공법상 제한은 제한받는 상태로 보상평가 한다.
관리자
2024-11-28
1951
1459
질의회신
접도구역은 별도의 구체적 사업이 수반될 필요가 없고, 제한 그 자체로 제한의 목적…
관리자
2024-11-28
1924
1458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4-11-28
1848
1457
질의회신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에 대해서는「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관리자
2024-11-28
1913
1456
법령해석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는 「도로법」제99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
관리자
2024-11-28
1870
1455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인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 또는…
관리자
2024-11-28
1882
1454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관계 법률 및 관…
관리자
2024-11-28
1881
1453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시킨 경…
관리자
2024-11-28
1816
1452
판례
손실보상금 (2019두34982 판결)
관리자
2025-01-06
1588
1451
판례
수용보상금 지급 청구 (2012두1020 판결)
관리자
2025-01-06
1523
1450
질의회신
지구단위계획 폐지 및 용도지역 환원이 새로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관리자
2024-11-27
1819
1449
판례
보상금증액 (2017두61799 판결)
관리자
2025-01-06
1551
1448
질의회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되나,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
관리자
2024-11-27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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