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상의 보상가격산정

토지수용법 제46조1항에 의한 재결당시의 적정가겨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이나 2개 시중은행의 감정 등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74.03.12. 선고 73누2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