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2000두34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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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19 17:02 조회876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은 단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두3450 판결)
※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2001.03.27 선고 99두7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