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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의 선택 (90누6323 판결)
관리자
2024-12-19
888
584
판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은 위법하다 (90누198…
관리자
2024-12-19
886
583
판례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정도 (2002…
관리자
2024-12-19
878
582
판례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98두18473 판결)
관리자
2024-12-19
886
581
판례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가격산정 (73누214 판결)
관리자
2024-12-19
887
580
판례
토지수용재결에 있어 정당한 보상금 결정 (72누247 판결)
관리자
2024-12-19
883
579
판례
토지의 현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가 보상액 결정 (86누393 판…
관리자
2024-12-19
885
578
판례
현황평가원칙 (2003두14703 판결)
관리자
2024-12-19
889
577
판례
수용재결에서 결정한 보상가격은 일응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1누1615 판…
관리자
2024-12-19
879
576
판례
법원이 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보상액의 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구속을 받지 아니…
관리자
2024-12-19
873
575
판례
"토지보상평가지침"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내부기준이다 (2000두3450 판결)
관리자
2024-12-19
875
574
판례
건설교통부령의 보상항목들은 예시규정이다 (93누17218 판결)
관리자
2024-12-19
890
573
판례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관리자
2024-12-19
890
572
판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 (2006두11507 …
관리자
2024-12-19
882
571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82누402 판결)
관리자
2024-12-19
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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