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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92 판례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06두487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842
1491 법령해석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2001
1490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4도843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851
1489 질의회신 인접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1502
1488 재결사례 타인의 건축물이 과재되어 있는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2025
1487 재결사례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이 아니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2008
1486 질의회신 불법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2007
148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금지되므로 허가를 받지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2002
1484 판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007도419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794
1483 판례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10두116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810
1482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991
1481 재결사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986
1480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무허가건축물의 바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1988
1479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1200
1478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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