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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판례 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해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효력의 여부 (2011다7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79
1075 판례 환매 대상 토지의 처분과 불법행위의 구성 (92다3466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68
1074 판례 환매 통지나 공고가 없어도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99가합16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61
107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57
1072 판례 협의 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51
1071 판례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200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33
1070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9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18
1069 판례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96다524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17
1068 판례 하천구역으로 편입당시의 의미 (2001다304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11
1067 판례 미불용지와 현황평가주의 (92누26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99
1066 판례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92누48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93
1065 판례 미불용지의 개념 및 손실보상청구의 여부 (98두608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78
1064 판례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92누48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74
1063 판례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06다686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78
1062 판례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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