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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해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효력의 여부 (2011다77…
관리자
2025-01-03
1179
1075
판례
환매 대상 토지의 처분과 불법행위의 구성 (92다34667 판결)
관리자
2025-01-03
1168
1074
판례
환매 통지나 공고가 없어도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99가합160…
관리자
2025-01-03
1161
107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
관리자
2025-01-03
1157
1072
판례
협의 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
관리자
2025-01-03
1151
1071
판례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2001…
관리자
2025-01-03
1133
1070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92…
관리자
2025-01-03
1118
1069
판례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96다5249…
관리자
2025-01-03
1117
1068
판례
하천구역으로 편입당시의 의미 (2001다30445 판결)
관리자
2025-01-03
1111
1067
판례
미불용지와 현황평가주의 (92누2653 판결)
관리자
2025-01-03
1099
1066
판례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92누4833 판결…
관리자
2025-01-03
1093
1065
판례
미불용지의 개념 및 손실보상청구의 여부 (98두6081 판결)
관리자
2025-01-03
1078
1064
판례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92누4833 판결)
관리자
2025-01-03
1074
1063
판례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06다6865…
관리자
2025-01-03
1078
1062
판례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관리자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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