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기준일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의미한다.

［국토부 2013-05-30 토지정책과-1392］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시 관계법령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일과 사업지정고시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이주대책 수립은 위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여기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이라 함은 공익사업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공익사업계획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도록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고시 또는 공고된 날 중 가장 먼저 고시 또는 공고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