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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19
84
1219
판례
재결평가 시 가격시점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니라 수용재결일이다
관리자
2025-05-19
74
1218
판례
잔여지가 공익사업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에 접하게 되는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
관리자
2025-05-19
79
1217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
관리자
2025-05-19
80
1216
판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관리자
2025-05-19
78
1215
판례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관리자
2025-05-19
85
1214
판례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재결은 행할 수 없…
관리자
2025-05-19
89
1213
판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2025-05-19
84
1212
판례
토지소유자 등의 심리 참가에 제한을 둔 것이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19
83
1211
판례
수용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고 하여 이를 적법 절차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
관리자
2025-05-19
85
1210
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25-05-19
82
1209
판례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다툴 수 없다
관리자
2025-05-15
83
1208
판례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15
87
1207
판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 및 소송…
관리자
2025-05-15
88
1206
판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
관리자
2025-05-1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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