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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5 질의회신 다른공익사업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의 참작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용역내용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4
264 질의회신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7
263 질의회신 사유수면에서 하는 신고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업보상으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3
262 질의회신 ‘다른 어장’의 범위는 전국의 모든 어장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6
261 질의회신 하나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이중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6
260 질의회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91
259 질의회신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무허가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어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96
258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93
257 질의회신 공익사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손실 여부는 광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7
256 질의회신 광구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만 채광실적이 있는 경우는 현재의 생산실적을 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8
255 질의회신 건물이 광업경영에 필수적이며 수익에 기여 하였다면 시설물에 포함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98
254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303
253 질의회신 광업권에 대한 보상평가 의뢰 등은 원칙적으로「광업법」에 의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93
252 질의회신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해야 하고 매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90
251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범위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부가·증치한 동산은 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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