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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9 재결사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46
218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무허가건축물의 바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3 946
217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161
216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 차양, 통로, 마당, 화단 등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9 972
215 재결사례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47
214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35
213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관계 법률 및 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8 932
212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945
211 재결사례 각 필지별로 경작이 가능하고 개별적 매매가 가능한 농경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939
210 재결사례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947
209 재결사례 발전 가능성 등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는 보상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958
208 재결사례 1966년 이전의 임야의 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958
207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된 경우 해당 토지가 1962. 1. 20. 이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7 960
206 재결사례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971
205 재결사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6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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