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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관리자
2024-12-03
946
218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무허가건축물의 바닥…
관리자
2024-12-03
946
217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은 509㎡이나, 자연녹지지역 …
관리자
2025-03-26
161
216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건축물의 바다면적, 차양, 통로, 마당, 화단 등의 …
관리자
2024-11-29
972
215
재결사례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평가에서 해당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됨으로 인한 공법…
관리자
2024-11-28
947
214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4-11-28
935
213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관계 법률 및 관…
관리자
2024-11-28
932
212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4-11-27
945
211
재결사례
각 필지별로 경작이 가능하고 개별적 매매가 가능한 농경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관리자
2024-11-27
939
210
재결사례
지목이 다르고 각 필지별로 이용 및 구분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
관리자
2024-11-27
947
209
재결사례
발전 가능성 등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는 보상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7
958
208
재결사례
1966년 이전의 임야의 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경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관리자
2024-11-27
958
207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된 경우 해당 토지가 1962. 1. 20. 이후…
관리자
2024-11-27
960
206
재결사례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관리자
2024-11-26
971
205
재결사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으로 …
관리자
2024-11-26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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