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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48 질의회신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26
2547 판례 협의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24
2546 재결사례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8
2545 판례 휴업기간을 3개월(현행 4개월) 이내로 한다는 취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6
2544 판례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의미 및 산정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6
2543 판례 영업이익의 산정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9
2542 판례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31
2541 판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32
2540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폐업보상의 대상은 아니나 휴업보상의 대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37
2539 재결사례 부대시설 편입에 따른 폐업보상은 불가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35
2538 재결사례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33
2537 판례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30
2536 판례 영업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30
2535 재결사례 부동산 전대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32
2534 재결사례 사업자등록 여부는 영업손실보상대상의 요건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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