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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2011두7007 판결)
관리자
2025-01-03
1225
1090
판례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한다 (97누1…
관리자
2025-01-03
1211
1089
판례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2001두3808 판…
관리자
2025-01-03
1212
1088
판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0두10106 …
관리자
2025-01-03
1205
1087
판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013두21182 …
관리자
2025-01-03
1214
1086
판례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08헌…
관리자
2025-01-03
1202
1085
판례
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2013…
관리자
2025-01-03
1211
1084
판례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2003두12226 판결)
관리자
2025-01-03
1209
1083
판례
일부 항목의 보상금이 과소, 다른 항목의 보상금이 과다인 경우 항목 간 유용이 허…
관리자
2025-01-03
1208
1082
판례
잔여지 손실보상의 경우도 재결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11…
관리자
2025-01-03
1210
1081
판례
토지보상법 상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는 당사자간 합의의 성립 여부 (2012다35…
관리자
2025-01-03
1215
1080
판례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토지와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012…
관리자
2025-01-03
1187
1079
판례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2009두4340 판결)
관리자
2025-01-03
1195
1078
판례
영업손실보상 청구 관련 (2009두10963 판결)
관리자
2025-01-03
1182
1077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2011두2521 판결…
관리자
2025-01-03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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