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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07
판례
수용보상금 증액 [2012두300 판결]
관리자
2025-01-06
1829
1506
법령해석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도「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응급조치 등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 없…
관리자
2024-12-04
1996
1505
법령해석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면적은 실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관리자
2024-12-04
2001
1504
판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07도4598 판결]
관리자
2025-01-06
1836
1503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 시기도 사업시행자가 입증해야 한다.
관리자
2024-12-04
2025
1502
판례
행정청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관리자
2025-01-06
1838
1501
판례
군부대가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관리자
2025-01-06
1834
1500
판례
행정청이 타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경우에도 형질변경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용상황…
관리자
2025-01-06
1853
1499
질의회신
국가 등이 개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후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
관리자
2024-12-04
2071
1498
법령해석
미군에 공여되어 형질변경된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4
2022
1497
재결사례
사인(私人)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는 형질변경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불법…
관리자
2024-12-04
2037
1496
판례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8두43095 판결]
관리자
2025-01-06
1843
1495
판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0도5112 판결]
관리자
2025-01-06
1868
1494
판례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선고 2010두19690 판결]
관리자
2025-01-06
1845
1493
판례
도시계획법위반 (91도2234 판결)
관리자
2025-01-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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