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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06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임차인 영업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93
1105 질의회신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이 가능한지 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89
1104 판례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017다27868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7
1103 판례 잔여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2017두4086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3
1102 판례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휴업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기준 (2018두545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42
1101 재결사례 1962.1.20. 이후 개간된 산지(불법개간)에 대한 입증책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89
1100 판례 보상제외처분취소 등 (2011두23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902
1099 판례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헌법 불합치 (2019헌바13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2
1098 판례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잔여지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28
1097 판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27
1096 판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20
1095 판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18
1094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2015두2444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4
1093 판례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대상이 된다 (9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1
1092 판례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15누724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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