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의 참작 (92누95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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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3 13:32 조회844회 댓글0건본문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의 참작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감정평가는 적당한 것으로 수궁된다. (대법원 1993.03.09. 선고 92누95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