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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판례 수용된 토지의 잔여지의 손실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201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41
1120 판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당해 사업의 특정에 관하여 (2018다28218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6
1119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1두278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9
1118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93
1117 판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보기 위한 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26
1116 재결사례 부동산전대업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88
1115 재결사례 무속영업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73
1114 재결사례 포장마차 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78
1113 재결사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87
1112 판례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이 수용/사용 가능한가 (2017다278668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26
1111 질의회신 물류창고시설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보상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83
1110 질의회신 가설건축물 임차인 영업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83
1109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93
1108 질의회신 영업시설의 적법성(주된 시설 및 사무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90
1107 질의회신 사업장등록증의 사업자 소재지와 실제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 가능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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