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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46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355
1745 재결사례 임야의 경우에도 잔여지의 진출입로가 차단되고 진출입로의 설치비용이 잔여지의 매수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387
1744 재결사례 잔여지에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경우는 종래의 목적인 답으로 사용하는 것…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383
1743 재결사례 농경지에 출입은 가능한 경우에는 진출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이 두절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387
1742 재결사례 원래 소면적인 토지의 잔여지 매수 여부도 잔여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389
1741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축물이 도로와 근접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하여 잔여지를 매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390
1740 재결사례 옹벽 등으로 사실상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잔여지도 매수 또는 수용 대상이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377
1739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도로점용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차량 진입이 어려운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398
1738 재결사례 편입토지의 면적이 원래 소면적인 경우에도 잔여지에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361
1737 질의회신 ‘종래의 목적’을 잔여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313
1736 재결사례 잔여지의 일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1334
1735 재결사례 잔여지가 도시 · 군계획시설에 저촉되나 건축물이 철거됨에 따라 기존의 상업용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1336
173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0누107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1397
1733 재결사례 잔여지가 사실상의 사도이나 일단 토지 대부분이 해당 사업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도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1362
1732 재결사례 잔여지를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6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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