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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0	판례 공원의 보상평가방법 (98두4498 판결)	관리자	2024-12-23	807
659	판례 도시자연공원용지의 보상 평가방법 (87누30 판결)	관리자	2024-12-23	810
658	판례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81누51 판결)	관리자	2024-12-23	808
657	판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가 된 토지의 평가방법 (90누4556 판결)	관리자	2024-12-23	812
656	판례 개별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90누9964 판결 외)	관리자	2024-12-23	818
655	판례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 (80누464 판결)	관리자	2024-12-23	814
654	판례 아파트지구로 지정 후 손실보상액산정기준 (79누113 판결)	관리자	2024-12-23	814
653	판례 개발제한구역의 공법상 제한의 모습 (96누1313 판결)	관리자	2024-12-23	820
652	판례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93누12527 판결)	관리자	2024-12-23	818
651	판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87누45 판결)	관리자	2024-12-23	819
650	판례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 (80누567 판결)	관리자	2024-12-23	826
649	판례 공공시설입지승인의 내용은 공법사아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2두5054 판…	관리자	2024-12-23	825
648	판례 수용에 있어 대지권은 건물과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2002누14876 판결)	관리자	2024-12-23	824
647	판례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98구7007판…	관리자	2024-12-23	828
646	판례 무단형질변경한 토지로서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다 (99…	관리자	2024-12-23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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