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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82	질의회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을 판단함에 있어 기산일은 최초의 사업시…	관리자	2024-12-17	1557
1581	법령해석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	관리자	2024-12-17	1500
158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69548 판결]	관리자	2024-12-17	1648
1579	법령해석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에 매각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17	1551
1578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	관리자	2024-12-16	1540
1577	법령해석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도시철도…	관리자	2024-12-12	1610
1576	질의회신 합의각서(안) 작성 시 양여재산은 제시된 도시·군관리계획(안) 등을 기준으로 감정…	관리자	2024-12-12	1710
157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13다200483 판결]	관리자	2024-12-12	1783
1574	판례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 취소 [2011두21157 판결]	관리자	2024-12-12	1785
1573	판례 부당이득금 [2016다252478 판결]	관리자	2024-12-12	1730
1572	판례 시설물 복구 비용 [2009다56993 판결]	관리자	2024-12-12	1853
1571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5)	관리자	2024-12-12	1859
1570	질의회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기준시점 당…	관리자	2024-12-12	1786
156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2006다19528 판결]	관리자	2024-12-12	1850
1568	법령해석 행정재산을 보상대상인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12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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