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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90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 (88누2168 판결)	관리자	2024-12-23	822
689	판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2002…	관리자	2024-12-23	823
688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99두995…	관리자	2024-12-23	816
687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로 하는 것이어야 …	관리자	2024-12-23	820
686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리킨다 (94누2664 판…	관리자	2024-12-23	821
685	판례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93누…	관리자	2024-12-30	759
684	판례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에 적용하여야 한다 (92…	관리자	2024-12-23	827
683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3누5307 판…	관리자	2024-12-23	823
682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3누2131 판…	관리자	2024-12-23	822
681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00헌바31 결정…	관리자	2024-12-23	825
680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8헌바13ㆍ99…	관리자	2024-12-23	819
679	판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93헌바20ㆍ66…	관리자	2024-12-23	823
678	판례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86누405 판결)	관리자	2024-12-23	822
677	판례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8누11216 판…	관리자	2024-12-23	817
676	판례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석ㆍ사력을 참작할 수 있는 요건 (2002두4518 …	관리자	2024-12-23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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