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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2024-11-22
1605
1343
재결사례
법 제72조에 따른 사용 토지 수용 청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2024-11-22
1608
1342
재결사례
진출입로가 완전히 차단된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535
1341
재결사례
지목이 '임야'이지만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여 농업손실보상 청구
관리자
2024-12-03
1532
1340
재결사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한 이의재결에 따라 협의절차를 재이행
관리자
2024-12-03
1528
1339
재결사례
잔여지가 종래목적(농지)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수용 청구를 인용
관리자
2024-12-03
1526
1338
재결사례
일단의 토지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520
1337
재결사례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2필지)를 동일한 보상단가를 적용하여 재결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525
1336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남은 영업시설 일부를 이전 대상에 포함하여 재결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522
1335
재결사례
유통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장에 대체시설 등이 있는 경우 영업 휴업손실을 …
관리자
2024-12-03
1525
1334
재결사례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하여 묘지를 임야로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531
1333
재결사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관리자
2024-12-03
1540
1332
재결사례
잔여지 상의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한 재결…
관리자
2024-12-03
1530
1331
재결사례
소유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4-12-03
1525
1330
재결사례
소유자(임차인)가 직접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재결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
관리자
2024-1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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