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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판례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 [2017두71031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1566
1611 판례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2012두229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1559
1610 판례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91누698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1554
1609 민원해결 잔여지 매수 요구(의견표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07 1420
1608 법령해석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613
1607 판례 토지소유권확인등 [95다1315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698
1606 재결사례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648
1605 판례 건물인도 [2015다706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741
1604 판례 손실보상금증액 [2017두3397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745
1603 재결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은 2013. 12. 24. 이후 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652
1602 질의회신 2018. 2. 9.까지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도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99
1601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별도의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성실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614
1600 판례 수용재결취소등 [2015두513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7 1695
1599 질의회신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토지보상법」제30조에 다른 재결신청의 청구 및 지연가산금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7 1673
1598 법령해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른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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