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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20	판례 추가세목고시한 부분의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98두6104 판결…	관리자	2024-12-23	812
719	판례 보상액의 산정에서 토지가격비준표가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98두4641 판결…	관리자	2024-12-23	808
718	판례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게 기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95누4513…	관리자	2024-12-23	806
717	판례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전연 반영하지 아니한 평가는 위법하다 (20…	관리자	2024-12-23	809
716	판례 표준지를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92누9531 판결)	관리자	2024-12-23	810
715	판례 토지의 장래의 동향 등의 반영 및 그 한계 (98두19414 판결)	관리자	2024-12-23	814
714	판례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92누16300 판결)	관리자	2024-12-23	812
713	판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의 참작 (92누9531 판결)	관리자	2024-12-23	813
712	판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95구2790판결)	관리자	2024-12-23	816
711	판례 표준지 공사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는 경우 (96누16001 판결)	관리자	2024-12-23	814
710	판례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93누11500 판결)	관리자	2024-12-23	827
709	판례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91누8562 판결 외)	관리자	2024-12-23	826
708	판례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갈 것을 통보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 (96 다55…	관리자	2024-12-23	826
707	판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다 (2000두10106 판결)	관리자	2024-12-23	825
706	판례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 등을 참작할 수 있다 (2002두…	관리자	2024-12-30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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