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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74
질의회신
‘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관리자
2024-11-25
1600
1373
질의회신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관리자
2024-11-25
1606
1372
질의회신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녹지지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취락…
관리자
2024-11-22
1575
1371
질의회신
토지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2
1609
1370
질의회신
비교표준지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함이 원칙이다.
관리자
2024-11-22
1706
1369
판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2000두5982 판결)
관리자
2025-01-06
1357
1368
질의회신
실제 이용상황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적 이용상황을 의미한다.
관리자
2024-11-22
1603
1367
판례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7…
관리자
2025-01-06
1335
1366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제70조제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6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
관리자
2024-11-22
1584
1365
질의회신
「송전설비주변법」상의 재산적 보상에서도「토지보상법」제70조를 준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24-11-22
1574
136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262 판결)
관리자
2025-01-06
1328
1363
판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95누8409 판결)
관리자
2025-01-06
1312
1362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공익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24-11-22
1590
1361
질의회신
2013. 5. 28. 이전에 공익사업이 공고되어「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
관리자
2024-11-22
1564
1360
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
관리자
2025-01-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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