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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35	판례 공공시설입지승인의 내용은 공법사아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2두5054 판…	관리자	2024-12-23	805
734	판례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98구7007판…	관리자	2024-12-23	806
733	판례 과수원암의 음식점을 영업하는 토지의 이용상황은 과수원이다 (98두1062 판결)	관리자	2024-12-23	818
732	판례 무단형질변경한 토지로서 쉽사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다 (99…	관리자	2024-12-23	820
731	판례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채석지의 이용상황 (97누15845 판결)	관리자	2024-12-23	826
730	판례 일시적인 이용상황 (93누23121 판결 외)	관리자	2024-12-23	824
729	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적용할 지가변동률 (94누1807)	관리자	2024-12-23	821
728	판례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이나 정상거래사례의 참작 (92누7795 판결)	관리자	2024-12-23	821
727	판례 구가 설치된 시에서 참작한 지가변동률 (90누189 판결)	관리자	2024-12-23	816
726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적용하는 지가변동율의 산정 (92누7962 판결)	관리자	2024-12-23	818
725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 (93누1150 판결)	관리자	2024-12-23	814
724	판례 개발이익의 배제수단으로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의 참작 (93누968 판결)	관리자	2024-12-23	819
723	판례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94누262 판결)	관리자	2024-12-23	816
722	판례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 (93누15397 판결…	관리자	2024-12-23	815
721	판례 현황평가주의 (93누6904 판결)	관리자	2024-12-23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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