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 1. 24.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전명택이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조속재결청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물건조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이 거주하고 있는 충북 00시 00읍 00리 000-0 답 1,654㎡ 상 건축물은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하여 관리사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