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는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토부 2018. 8. 20 토지정책과-5288］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5항과 관련하여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주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공익사업지구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속 거주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