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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35	판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제도적 의의	관리자	2025-05-20	83
1234	판례 품등 비교 시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른 비교 수치 외에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	관리자	2025-05-20	88
1233	판례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20	86
1232	판례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관리자	2025-05-20	87
1231	판례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치형성요인의 기술 방법	관리자	2025-05-20	81
1230	판례 토지보상평가시 도매물가 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2025-05-20	79
1229	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상평가 시 지가변동률 적용기준	관리자	2025-05-20	75
1228	판례 도시정비법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관리자	2025-05-20	80
1227	판례 가격시점 이후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	관리자	2025-05-20	78
1226	판례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표준지도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5-20	82
1225	판례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관리자	2025-05-20	86
1224	판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5-05-20	84
1223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	관리자	2025-05-19	86
1222	판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5-05-19	90
1221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리자	2025-05-1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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