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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4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예정된 것에 따른 …	관리자	2025-01-15	557
233	재결사례 변경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	관리자	2024-12-18	826
232	재결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0조제1항은 2013. 12. 24. 이후 최…	관리자	2024-12-18	838
231	재결사례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되지 않는 한 수용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10	908
230	재결사례 도시·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정공도에 해당한…	관리자	2024-12-10	949
229	재결사례 해당 도로 외에도 별도의 도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관리자	2024-12-09	953
228	재결사례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는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9	954
227	재결사례 사실상 사도로 개설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의 …	관리자	2024-12-09	957
226	재결사례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 및 일대 대지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하…	관리자	2024-12-09	951
225	재결사례 1995. 1. 7.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	관리자	2024-12-04	983
224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 시기도 사업시행자가 입증해야 한다.	관리자	2024-12-04	978
223	재결사례 사인(私人)이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는 형질변경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불법…	관리자	2024-12-04	961
222	재결사례 타인의 건축물이 과재되어 있는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4-12-03	956
221	재결사례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적법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대지면적이 아니라 …	관리자	2024-12-03	952
220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금지되므로 허가를 받지않고 용도변경한 건축물…	관리자	2024-12-03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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