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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63 판례 축산보상대상여부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1
2562 질의회신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1
2561 질의회신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9
2560 판례 실제 경작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5
2559 판례 영농보상은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실제경작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6
2558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경작을 하도록 한 경우 및 토지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6
2557 질의회신 잔여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것은 농업손실보상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7
2556 질의회신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임대차계약 만료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30
2555 질의회신 장기간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8
2554 질의회신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대상이나 지목이 ‘임야’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9
2553 재결사례 임야중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 대상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30
2552 질의회신 영업보상 대상인지 농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7
2551 판례 화분에 난을 재배하는 경우는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니므로 농업손실보상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23
2550 판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규정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으로도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25
2549 질의회신 실제소득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평균소득으로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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