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35조 규정에서“심리를 개시한 날”의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35조 규정에서“심리를 개시한 날”의 기준

「토지보상법」제32조제1항 및 제35조에 의하면，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하며，심리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토지수용위원회는 열람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리에 필요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이후 토지수용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 사실상 심리에 착수한 날을 위 법 제35조에 의한 “심리를 개시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2011.3.14. 토지정책과-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