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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0 판례 ʻ배후지 상실ʼ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3
1369 판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어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1
1368 판례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6
1367 판례 간접보상에 관한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5
1366 판례 환매권의 존부 및 환매금액 증감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5
1365 판례 시·군·구 단위의 지목별 평균지가변동률을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로 볼 수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1
1364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한 인근 유사토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0
1363 판례 지가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의 환매금액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7
1362 판례 환매금액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2
1361 판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9
1360 판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등에 해당되어야 공익사업의 변환이 인정되는 것은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5
1359 판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4
1358 판례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7
1357 판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현금청산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28
1356 판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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