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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00 질의회신 상가건축물에 미등기 무기한 사용권(점포)이 있는 경우 보상할 수 있는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6 1
999 질의회신 송전선로 토지상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보상여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6 1
998 질의회신 수용재결 후 지하이용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6 1
997 질의회신 도시기반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행위가 적법한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6 1
996 질의회신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의 임차인이 관계인인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6 2
995 질의회신 구분지상권 설정지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 규정 적용여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6 0
994 질의회신 1995.1.7 이전에 무허가로 개간된 국유지에 대하여 개간비 보상 대상여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6 1
993 질의회신 적법하게 개간한 공부없이,국유재산 점용 대장만이 있는 경우 개간비 지급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6
992 질의회신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제3자에게 승계한 경우 개간비 보상 …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6
991 질의회신 원상회복 부관이 붙은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유자에 대해 개간비 지급대상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6
990 질의회신 국유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보상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5
989 질의회신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허가와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6
988 질의회신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개간비 보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7
987 질의회신 국유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기간의 연장 없이 경작중인 경우 개간비 및 영농손실보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6
986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간비 보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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