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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5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관리자	2025-04-30	9
414	질의회신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관리자	2025-04-30	12
413	질의회신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	관리자	2025-04-29	17
412	질의회신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관리자	2025-04-29	14
411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	관리자	2025-04-29	16
410	질의회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를 진행	관리자	2025-04-29	19
409	질의회신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	관리자	2025-04-29	14
408	질의회신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은 해당 …	관리자	2025-04-29	18
407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통지 및 …	관리자	2025-04-29	17
406	질의회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관리자	2025-04-29	17
405	질의회신 공부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리자	2025-04-29	15
404	질의회신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인정 등의 …	관리자	2025-04-29	17
403	질의회신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이다.	관리자	2025-04-25	25
402	질의회신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다.	관리자	2025-04-25	31
401	질의회신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 및 임차 영업자도 관계인…	관리자	2025-04-2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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