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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9 재결사례 지토위에서 화해권고 소위원회 개최 이후 사업시행자의 협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0
368 재결사례 보상계획공고 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6
367 재결사례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령상의 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의무적 보상협…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15
366 재결사례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인용한 재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6
365 재결사례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제조업)을 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을 기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5
364 재결사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89. 1. 24. 이전 건축물을 89. 1. 25. 이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6
363 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다소 크더라도 주택 및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잔여지 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4
362 재결사례 탕전실은 비독립적인 시설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4
361 재결사례 영업손실과 농업손실은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4
360 재결사례 담배판매권과 권리금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4
359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4
358 재결사례 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5
357 재결사례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7
356 재결사례 양봉업에 대하여 폐업 또는 휴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9
355 재결사례 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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