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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35 판례 사업인정 시 토지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7
2234 판례 사업인정 절차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인정 자체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6
2233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인정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
2232 판례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도 가능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9
2231 판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업인정의 한 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9
2230 판례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8
2229 판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6
2228 법령해석 사업시행자는 장해물 제거 등을 위해 「토지보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1
2227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9
2226 판례 토지수용법 제5조(「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입법취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6
2225 판례 협의취득에서의 매도인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경합적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9
2224 판례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10
2223 판례 용도지역을 오인한 감정평가서에 기초한 협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7
2222 판례 잘못된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한 경우 과부족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9
2221 판례 협의취득시 채무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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