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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13 질의회신 적법하게 개간한 공부없이,국유재산 점용 대장만이 있는 경우 개간비 지급여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3
3112 질의회신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제3자에게 승계한 경우 개간비 보상 …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3
3111 질의회신 원상회복 부관이 붙은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유자에 대해 개간비 지급대상 여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3
3110 질의회신 국유지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경우 개간비 및 영농보상 여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2
3109 질의회신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또는 허가와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1
3108 질의회신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개간비 보상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3
3107 질의회신 국유 하천부지의 점용허가 기간의 연장 없이 경작중인 경우 개간비 및 영농손실보상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5 2
3106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간비 보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3 10
3105 질의회신 국유지를 개간하여 점유하던 자가 동생에게 양도한 경우 개간비 보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3 7
3104 질의회신 국유지를 개간하여 경작을 해오던 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경작하고 있는 경우 개…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3 5
3103 질의회신 개간비 및 농업손실 대상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3 6
3102 질의회신 농업기반시설(용배수로)부지를 구거부지 또는 도수로 부지로 평가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3 7
3101 질의회신 당초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매된 경우 도로로 평가하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3 12
3100 질의회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도로공사 완료 후 도로로 이용 중인 토지의 평가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11-03 9
3099 질의회신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10-3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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